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임기말 사면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가운데 임기를 엿새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다. 사면심사위원회 개최가 남은 임기동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라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다만 사면이 불발되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공이 넘어간다.

MB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의 MB 사면은 신구권력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된다.

▶청와대와 민주당 MB 사면 반대 기류 강해=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MB 비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일 KBS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의)헌법적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민적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임기말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데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임기말 특별사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반대가 51.7%로 찬성 40.4%보다 많다. 정 전 교수 역시 반대(57.2%)가 찬성(30.5%)보다 많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도 반대가 56.9%로 찬성(28.8%) 보다 많다. 다만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68.8%고 반대는 23.5%다.

▶文이든, 尹이든 사면은 정치적 부담…한 달 남은 지방선거도 고려된듯=문 대통령이 임기말 사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당선될 경우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 인터뷰에서는 “집권 초기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며 “미진하면 설득도 할 것이다.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해서 ‘내 권한을 내가 행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민 의견을 듣고 잘 설득해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이 됐든, 윤석열 정부의 임기초가 됐든 사면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취임후 MB에 대한 사면을 하더라도 지방선거 후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윤 당선인이 직접 사면을 하라며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고영인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 18명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앞두고 MB 사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법 원칙도 공정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직접 책임 있게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비록 윤석열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현 정부에서 얼마 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라며 "정말 필요하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결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부적절한다고 판단했다’는 언급은 지난해 12월 24일 특별사면에서 MB가 제외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된 것을 뜻한다.

▶임기말 사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 아냐’…文대통령 “MB 사면 찬성 많다”도 주목=다만 청와대 참모들은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전할 뿐 ‘사면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은 자제하지 않고 있다. 참모들은 사면이 어려워졌다고 보는 이유로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을 꼽고 있다. 남은 임기내에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것이 참모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사면심사위원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주말에도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특히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서 MB 사면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주목할 만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MB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답변에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사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 들이 많다”면서도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국민공감대를 강조하면 사면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왔다. 하지만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는 부분은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MB 사면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