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급 격하 시 기능 약화 우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 받은 뒤 “여성가족부가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부터 타 부처와 교섭력이 약화되고 (여가부의) 기능이 약화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5일 민주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행안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안부 보고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조직국장이 담당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정부) 조직 개편은 국가 백년대계로 생각하고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아주 일부분만 요구하며 들고 온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다”고 답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보훈처를 부 단위로 격상하는 건 문재인 정부 때 관련 논의가 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대해서 민주당도 공감한다. 재외동포청도 민주당의 공약이었고, 입법 발의되고 있어 입법의 필요성은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여성가족본부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다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 큰 이슈로 반복되고 있고, 여성 대상 성폭력 관련한 ‘성평등 부처’를 UN도 권고하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기능상의 성평등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입법) 속도를 내려는 시도는 없길 바란다”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공식 제출하면,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와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