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281t) 선장 B(52)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부산 남구 오륙도에서 남동쪽 3.7㎞ 떨어진 지점에서 A호 선장이 음주 운항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해상으로 보낸 해경은 A호 조타실에 있던 B 씨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74%로 만취 상태였다. B 씨는 해경에 "오전 8시에 아침 식사를 하며 소주 한병을 마신 뒤 9시에 감천항에서 출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 관계자는 "당시 A호는 선박 이동이 많은 곳을 지나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동갑내기 목을 졸라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부산 북부경찰서는 A(17) 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군은 지난 6월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동갑내기 고등학생 B군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군에게 10초가량 목이 졸린 뒤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나흘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B군은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5월에도 B군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가했다.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플라스틱 규제도 좋지만 코팅이 안 돼 가시가 올라오는 나무 숟가락은 너무 한 것 아닌가요. 먹고 가려 했는데 나무도 일회용품인 건 마찬가지고요. 대신 쓸 수 있는 쇠로 된 숟가락도 비치돼 있지 않았습니다."'고양*'라는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해 푸딩을 주문했다. 매장에서 먹고 간다고 말했으나 쇠로 된 식기 대신 나무 숟가락을 받았다. 플라스틱 대신 나무로 만들어진 숟가락은 마감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푸딩을 떠먹을 때마다 불편을 느껴야 했다. 그는 연합뉴스에 "숟가락 표면이 거칠고 마감처리가 잘 돼 있지 않아 편의점 젓가락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숟가락은 입과 직접 접촉하는 식기인데 안전성을 고려하면 가시가 느껴지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지인 중에는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일회용품이 쓰기 불편해서 다른 일회용품을 사 가는 사람도 있다"

재판부, 만장일치 평결 수용…"불안한 상태서 딸 보호하려 한 행위"건장한 남성에게 위협당하는 딸을 구하고자 죽도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배심원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재판부가 현행법상 인정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정당방위로 판단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24일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모(38)씨와 이씨의 모친 송모(64)씨를 1.5ｍ 길이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서울 강서구 한 공동주택 건물에서 어머니와 외출하려던 피해자 이씨는 집주인 김씨의 딸(20)이 마당의 빨래를 걷는 모습을 보고 "야"라고 불렀으나 대답을

경찰 "2년 전 허위 신고 전력…상습성 인정된다고 봐"

기재부, 세입기반 확보 위해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탈루소득 과세 강화

"인간으로서의 여성 존엄성을 훼손하고 성 상품화를 부추기는 리얼돌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대'는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모인 여성 200여명이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대는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26만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정부는 유감 표명조차 없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며 "이 나라에서 여성이 국민인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이들은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남성의 성욕과 지배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하는 성 착취 문화의 일면"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국 사회의 성 착취 역사를 고려하면 리얼돌은 그저 '인형'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대학교 내 여자기숙사 방을 수차례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불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김 판사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기숙사 방을 수차례 침입한 범행으로 경위, 수법, 횟수, 계획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청주의 한 대학교 내 여자기숙사 방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주변 사람의 시선을 피해 1층 철제 난간을 잡고 2층까지 올라 창문을 통해 기숙사 내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육군 부대 소초장실에서 소위가 총상을 입고 숨져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군 당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35분께 경기도 파주시의 한 육군 부대 소초장실에서 소초장 A(23) 소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현장을 동료 군 간부가 발견했다. A 소위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5시 25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A 소위는 올해 3월 임관해 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소초장실은 소초장인 A 소위가 평소 머물며 근무 하던 장소로, 현장에서는 A 소위가 소지한 K2 소총이 발견됐다.군 관계자는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대 동료,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살인 동기·목적 확인 어렵다"…음주운전 혐의만 유죄

소방차가 5분 내 출동하는지 보겠다며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26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7분께 119 상황실에 서구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전화를 한 남성은 "내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 5분 이내에 오는가 보자"며 정말 불을 지르고는 골목길로 달아났다.불은 주택 일부를 태운 뒤 20여분 만에 소방당국이 진화했다. 경찰은 일대 수색을 벌여 1시간여 만에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는 약간 취했으나 일반적인 대화는 가능한 상태였다"며 "몸에서는 연기로 인한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대법원 정문의 표석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60대 여성이 검거됐다.26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A(64)씨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에 있는 '대법원'이라고 적힌 대리석 표석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렸다가 현장에서 청사 보안요원에게 붙잡혔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최근 대법원 정문에 계란을 투척하고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2차례 반려에 경찰 불만…검찰 "보완 차원"

김종훈 의원 "미국 등은 보호조항 있어…국내서도 연구돼야"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롯해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등 다양한 육아 예능이 아동 출연자의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민중당) 의원에 따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인 방송인 샘 해밍턴의 3살 아들 벤틀리 해밍턴은 매주 2~3일 하루 4시간 촬영을 소화한다.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속 출연 아동들 역시 최장 5시간 휴식 없이 촬영에 참여한다.김 의원은 "많은 사람이 아동 예능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지만, 아동의 예능 출연을 불편해하는 시청자도 많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한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방통위는 어린이 청소년 방송 출연과 관련해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 속 조항들을 근거로 심의한다고 밝혔으나, 해당 규정은 선정성이나 범

여중생 7명이 초등생 1명 집단폭행…모두 촉법소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