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확산 제재, 이란이 최다…북한이 두번째..."중장기적 이란 제재 풀리면 북한이 최대 제재국"
Jul 21, 2015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양자 제재를 받는 국가는 이란이고 북한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란 핵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돼 중장기적으로 비확산 제재가 풀릴 경우 북한이 미국의 최다 비확산 제재 대상으로 남게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비확산 제재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는 비확산 제재 대상은 모두 135개(개인 52명·단체 83곳)로 집계됐다.이 중 가장 많은 제재 대상을 가진 국가는 이란으로 모두 40개(개인 10명·단체 30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회가 제정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의 적용을 받는 제재 대상은 3개이고, 나머지는 13382호 등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란과 주요 6개국(P5+1) 간의 합의에도, 미국의 대(對) 이란 비확산 제재는 당 분간 유지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합의 도출 등에 따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