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맘에 안들면 반년 내 '백지화' 가능
Jul 2, 20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해서는 우선 한미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미FTA 협정문 상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응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 미국이 계속 요구하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 없이 언제든 재협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시나리오지만, 우리가 재협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