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IFC) 담합 건설사에 제재 검토

Published : Jul 30, 2014 - 17:11 Updated : Jul 31, 2014 - 09:12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 (IFC) 국내 담합 연류 건설사 블랙리스트 등재 검토 중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 (IFC)가 입찰 담합에 연류된 국내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금융공사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 투자한 민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금융공사(IFC)는 공정위로부터 건설사 담합 합 판정을 받은 4대강, 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 경인 운하 사업 등에 연류된 건설사에게 담합 관련 정부나 법원의 최종처분 현황에 대해 소명 요청서를 발송했다.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가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내지 입찰 참가제한 처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국제금융공사는 한국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자금 지원을 원천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경우, 국내 건설사가 주 타깃으로 하는 개도국 혹은 저개발국가에서 프로젝트 수주 시 IFC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해외 수주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 업체 특히 대형 건설사가 해외 수주를 할 때 주로 국제금융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데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금융지원이 끊겨서 해외 프로젝트 입찰 자격에 미달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금융공사가 대형 건설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담합에 대한 소명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자금조달 기관 이외에도 프로젝트 발주처들도 담합 연류 건설사들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UAE 원전사업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는 4대강 입찰담합에 대한 사실여부와 경과, 원전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소명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르웨이 오슬로 터널사업의 발주처도 공정위 처분과 검찰기소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했다. 노르웨이 발주처는 자료 검토 후 입찰사전자격심사(PQ) 탈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그 외에도 국내 건설업계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이 입찰에 참가한 12조원 규모의 쿠웨이트 신규 정유시설 건설사업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잇는 고속철도사업(100억달러) 등의 수주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실정이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입찰담합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과 과징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국책사업은 이익이 남지 않는 공사”로 공사비 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 담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국책사업을 통해 과징금을 납부하고도 남을 만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담합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는 있지만 싼 인건비를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업체 등과의 경쟁으로 치열한 해외수주시장에서 담합으로 국제적 불명예를 얻은 것은 인과응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올해 건설사 담합 제재 및 과징금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7일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건설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인 4천355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주요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과징금 폭탄으로 올해 건설사에 떨어진 과징금은 7천억 원에 달한다.

제재처분에 대한 건설사의 행정소송의 패소가 확정 될 시, 건설사들은 과징금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대외신인도에 타격이 와 해외 주요 프로젝프 수주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 2010년 716억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데 이어 해마다 600억달러를 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호남고속철도 담합에 연루된 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가 전체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 업계가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한 해외시장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코리아헤럴드 박한나 기자)

<관련 영문기사>

IFC may blacklist Korean builders over collusion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 private lending arm of the World Bank Group, may blacklist a number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for fixing prices in bids for pork-barrel projects after reviewing builders defenses.

“The IFC has asked the Korean builders to offer explanations on the recent announce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they were found guilty of collusion,” said an official at the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The IFC is one of the largest funding sources for major Korean builders, meaning unfavorable relations with it could thwart the companies’ future bids in global overseas projects, and even lead to suspensions of ongoing projects, the official said.

One of the Korean builders in question was asked to submit materials related to the allegations by an international firm that had placed an order for a terminal project in Oslo.

After appealing to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 the firms could be banned from government commission projects for up to two years if they lose the lawsuits.

Last week, the Fair Trade Commission said it slapped fines worth some 435.5 billion won ($423.9 million) on 28 Korean construction firms for colluding to secure orders for a public high-speed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This year alone, collusion penalties imposed on the construction sector amounted to more than 700 billion won.

“Chronic price-fixing was detected in these large-scale state businesses. The FTC will continue to place the sector under close scrutiny to root out such illegal practices,” the FTC said in a statement.

The culprits, according to the FTC findings, included all the top players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Daewoo E&C, SK E&C, GS E&C, Samsung C&T, Daelim E&C and Hyundai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sector, however, claims that the projects were devised in such ways that companies could not make a profit unless they rigged the bids.

Builders also are requesting a reduction of the fines.

Industry experts predicted such exposure of illegal practices could damage the reputation of local construction firms, causing them to lose global contracts.

Critics said the fines would do no good since the builders would have profit left over even after paying up, which is why price-rigging is still rampant in the industry. In many cases, the fines are dramatically reduced following lawsuits filed by the firm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procured by South Korean builders reached $37.5 billion to reflect a 21.5 percent increase from the same period a year ago, contributing to increased net earnings for the sector.

By Park Han-na (hn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