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2.6~2.8%로 상향 검토

Published : Jun 9, 2013 - 17:03 Updated : Jun 9, 2013 - 17:03

정부가 이달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3%에서 2.6~2.8%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2.8%)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아시아 주요 10개국 가운데 9위에 그친 것인데다 내년 전망치(3.9%) 역시 꼴찌여서 한국경제가 ‘아시아의 용’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달말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경에 따른 정책 효과, 금 리 인하 영향, 최근 실물 경제 지표 등이 두루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 전의 3.0%에서 2.3%로 0.7% 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는 4월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면서 제시한 정책효과 0.3% 포인트, 이후 한국 은행의 5월 ‘깜짝’ 금리 인하(0.25% 포인트)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4·1부동산종합대책, 벤처활성화 방안, 투자활성화 방안 등 최근 잇따라 내놓은 정책들도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해외 투자은행 등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6~ 2.8%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답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은 2.6%다.

기재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반기에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지금 까지 나온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한 집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른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발표내용은 종전과 달리 부처별로 무엇 을 하겠다는 약속보다 집행과 계획, 정책효율성에 초점을 맞춘다”며 “정책이 10%이 고 집행이 90%라는 대통령과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말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지켜 봐야 한다”며 “일각에선 주택경기는 활발해졌다고 하고, 일각에선 아베노믹스가 영 향이 있다고 해서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10대 IB들의 한국의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올해 2.8%, 내년 3.9%로 집계됐다.

바클레이스와 모건스탠리가 각각 3.3%로 가장 높게 봤고 도이치뱅크, JP모건이 2.5%로 가장 어둡게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도이치뱅크의 전망치가 4.4%로 최고였 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의 경우 중국(7.8%), 인도네시아ㆍ필리핀(각 6.0%), 인도(5.8%), 말레이시아(5.1%), 태국(4.9%), 홍콩ㆍ대만(각 3.4%)에 못미친다. 우리나라보 다 낮은 곳은 싱가포르(2.4%) 뿐이다. 내년 전망치는 홍콩과 함께 꼴찌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은 역내 거래가 늘어나 우리나라보다 성장조건 이 좋고 홍콩과 대만 등은 중국의 내수위주 정책 덕을 보고 있다”면서 “한국은 선진 국 경기위축으로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경제연소의 한 연구원은 “한국의 경제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노 사정간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관련 영문 기사>

Finance ministry likely to raise GDP outlook

By Kim Yon-se

The Finance Ministry is reportedly considering revising its outlook for 2013 GDP growth up from the current projection of 2.3 percent in reflection of possibly positive effects from the supplementary budget and a cut in the benchmark interest rate.

While the ministry lowered the economic growth projection from 3 percent to 2.3 percent in March, government officials have worried that the state-led gloomy stance is hampering investor and consumer sentiment.

“In late June, contemplating policy effects and economic conditions, the government will unveil the revised figure in its economic outlook for the second half,” the Financ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on Sunday.

Though the concrete figure has yet to be specified, market insiders forecast that the ministry is expected to revise up the outlook by about 0.4-0.5 percentage point.

The Finance Ministry expects that the supplementary budget, which was fostered in April, will have the effect of raising the GDP growth by 0.3 percentage point.

In an apparent response to the government’s drive to boost the economy, the Bank of Korea lowered the benchmark interest rate by 25 basis points to 2.5 percent per year.

The current figure of 2.3 percent is even lower than projections from public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including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which hover between 2.5 and 2.9 percen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BOK and the U.S.-base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redicted a 2.6 and 2.8 percent growth, respectively, despite their revising down.

Finance Ministry officials stressed that the 2.3 percent growth was not the government’s target but its “baseline” growth for this year after taking into account expected revenue shortfall.

During a recent conference hosted by Herald Corp., a ministry director general said the nation’s GDP could grow around 2.7 percent for 2013 with an extra budget of nearly 20 trillion won ($18 billion), including 2 trillion won in public funds.

The supplementary budget, of which 12 trillion won will be spent for the shortfall in state revenue, will also create 300,000 jobs toward the latter half of this year, the officials said.

(ky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