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EU와 서비스무역협정 추진

Published : Jan 16, 2013 - 16:54 Updated : Jan 16, 2013 - 16:54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과 서비스 분야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을 본 격 추진하겠다고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커크 대표는 이날 낸 성명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들 국가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제조업 분야만큼 성장한다면 미국 수출은 연간 최 대 8천억달러나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회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협상 개시를 알리면서 "이런 잠재적 효과 를 실현하려면 서비스의 국제적인 공급을 막거나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일련의 장벽 을 없애고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국제서비스협정(ISA) 체결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SA는 2001년 시작된 다자간 무역 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 하면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서비스 부문 무역 원활화•활성화 방안이다.

금융, 특급 운송, 보험, 통신, 전자 지급, 정부 조달, 환경 및 에너지 서비스 등의 분야를 망라하며 2011년 기준 무역 규모는 8조달러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27개 EU 회원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 아, 코스타리카,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 탄, 파나마, 페루, 스위스, 대만, 터키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해 4월 낸 보고서에서 이 협정을 초기부터 논의해온 16개국이 협정 체결에 성공하면 회원국 간 서비스 수출이 보수적으로 잡아 도 연간 78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가 나오고 나서 4개국이 논의에 동참했다.

이들 국가는 세계 서비스 무역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신흥시장)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이 협상을 피하고 있다.

PIIE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EU가 최대 수혜국으로 각각 140억달러, 210억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브라질, 중국, 인도가 협상에 동참하면 무역 규 모는 약 30%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커크 대표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각국 무역기구 대표와의 협상은 90일 이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서비스 수출이 10억달러 늘어날 때마다 미국 내 일자리가 4천200개 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2011년 사기업 부문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의 11%에 달하는 1조7천억 달러 상당의 서비스를 수출했으며 그 해 상품이 아닌 서비스 분야에서 1천785억달러 의 흑자를 냈다.

미국 의회와 관련 업계는 커크 대표의 협상 개시 발표를 환영했다.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간) 하원 세입위원장과 데빈 넌스(공화•캘리포니아) 무 역소위원장은 각각 성명을 내고 "ISA를 적극 지지하며 미국의 서비스 수출을 방해하 는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연합(CSI)도 "서비스 부문은 미국 경제의 미래와 미국 근로자의 번영 에 필수적 요소로, 미국 행정부가 새 경제 동력인 서비스 부문의 새 무역 질서를 위 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영문 기사>

U.S. to lead global trade talks on services

By Bae Hyun-jung

The United States will kick off multilateral trade talks on service sectors with key countries and economic blocs including Korea, China,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the country’s top trade representative Ron Kirk said Tuesday.

“The negotiations will begin in Geneva, Switzerland, with a group of 20 trading partners who represent nearly two-thirds of global trade in services,” he said in a statement.

The trade chief had also sent his notification to U.S. Congress earlier in the day.

The related talks are to begin within 90 days, and the number of negotiating parties could still increase by then, he said.

While negotiation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Doha round remained sluggish, the U.S. has been seeking alternative ways to lower trade barriers, especially in financial services and telecommunications.

“If business services achieved the same export potentials as manufactured goods, the U.S. exports could soar by as much as $800 billion per year,” Kirk said.

“Also, for every $1 billion rise in exports, 4,200 additional jobs could be created in the domestic market.”

However, the multilateral service trade deal, which the U.S. refers to as the International Service Agreement, is not likely to greatly affect the Korean economy.

“Korea has already opened its market to major trade partners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and will not be subject to visible changes,” said a Trade Ministry official in Seoul.

Studies have shown that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will rise by 0.6 percent or $8.4 billion over the next 12 years, should the service pact be concluded, he added.

“The intent of this U.S.-initiated multilateral deal is to involve other states in this flow of trade openness and to form a global consensus," he said.

(tel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