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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 합법 결혼 연령 만 13에서 만 18세로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더 이상 만 13세 소녀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미국 현지 시각 지난주 금요일부터 버지니아 주에서 합법 결혼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올리는 새로운 법이 발효되었다. 그 전까지는 만 13세 소녀가 임신했고 부모님의 동의만 있으면 결혼할 수가 있었다.

새로운 법에 의거하면, 법원의 특별 허가가 주어져서 16세로 낮추어지지 않는 이상 버지니아에서 합법 결혼 연령은 만 18세이다.

이 새 법은 인신매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결혼으로 매듭짓는 행위, 강제결혼 등 방지를 위해 제정되었다. 예전 법 하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피해자와 결혼해서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미국 보건부에 의하면 2004년에서 2013년 사이 4,500 여 명의 만 18세 청소년들이 결혼을 했다. 그 중 200명 이상은 만 15세 이하였다. 전체 4,500 여 명 중에 90 퍼센트는 여자들이었다.

이 법안을 통과한 버지니아 상원의원 질 보겔은 50대 남성 교사가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그 학생과 결혼하는 사례를 접한 후 법 개정의 시급합을 통감했었다고 한다. 보겔은 “이제 그 교사는 그 학생과 결혼했어요. 그 학생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범죄가 면제된 셈이잖아요” 라고 말했다.

타히리 정의센터 민간단체 직원 진 스무트에 의하면 미성년 기혼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고 이혼률이 80 퍼센트에 육박한다.

미국에는 아직 합법 결혼 연령이 만 18세 이하인 주가 몇 곳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임신했을 경우 만 15세에도 결혼할 수 있다.

몇 곳에서는 합법 결혼 연령을 만 18세로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 상원의원 챕맨 피터슨은 “만약 어떤 청소년이 임신했고, 결혼하고 싶어한다면 그럴 자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버지니아 하원의원 데이빗 라록은 법정의 승인을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면 임신한 청소년들이 낙태를 선택을 확률이 높아질까봐 우려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결혼 연령을 18세로 올리는 것에 찬성한 타히리 정의센터는 만 18세 이하 결혼하는 청소년들 중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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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