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편성 계획 현재로선 없다"(종합)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 위해 정책실행력 높일 것"
이달 중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 활동 촉진 대책 발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은 지금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셀트리온[068270] 공장을 둘러보고 바이오헬스 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 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금은 추경이 불가피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쟁점이 되는 유류세 인하 계획도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전날 1분기 경기 보강대책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계획을 꺼내 들었지만 "개소세는 단기 효과도 있고 우리가 핸들할(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류세는 내리고 다시 올릴 수도 없는 것"이라며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금통위 열석발언권도 필요하면 행사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달 금통위에는 행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당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창의적인 시도와 도전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없도록 시장 관점에서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특허 등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분야"라며 "기존의 법·제도로는 시도하기 어렵거나 당장 전국적인 도입이 어려운 신기술·신규유망 영역에선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새로운 시도와 융복합 혁신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2월 중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과 혁신활동을 촉진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융복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맞춰 정부에서도 칸막이식 부처 소관을 따지지 않겠다"며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융복합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기우성 셀트리온[68270] 대표이사는 "의약품 개발 초기부터 최종 품목 허가단계까지 국내 당국과 해외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데 유럽과 미국은 한 프로젝트에 20∼30명이 붙어 세세하게 자문해주지만 식약처는 한 프로젝트당 3명 정도만 붙고 그마저도 부서 이동이 잦아 자주 교체된다"며 "의약품 프로젝트에 더 많은 인력이 붙는다면 해외 자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재수 아이센스[99190] 사장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제품 허가를 거치면 의료기기 출시에만 2년이 걸린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과 평가·허가 정보를 공유한다면 해외 진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