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도입…농지 10만㏊ 개발가능한 땅으로

Published : Dec 16, 2015 - 13:33 Updated : Dec 16, 2015 - 13:34

내년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들어선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내년 한 해 동안 5만 호가 공급된다.

또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헥타아르)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전국 곳곳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조는 올 들어 잇따라 터진 대내외 악재 속에서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불씨를 살려놓은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수 중심의 경기개선을 이끌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 곳곳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규제프리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14개 시·도별로 지정되는 규제프리존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곳이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선정에서 제외됐고 규모가 작은 특별자치지역인 세종시에선 1개만 선정했다.

규제프리존에서는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지역설비투자펀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또 민간 투자를 늘려 내수 개선세를 유지하고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량을 올해 1만4천 가구에서 내년에는 5만 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Yonhap)

이와 함께 100만㏊ 규모인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10%(서울면적의 약 1.7배)인 10만㏊에 대해 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등으로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주변개발이 진행돼 3㏊ 이하로 면적이 좁아지거나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해제 대상지는 농지로 활용할 가치가 떨어지거나 불합리하게 설정된 농업진흥지역"이라며 우선 내년에 10만㏊에 대해 해제·완화를 하고 2017년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탄력적인 재정집행으로 내년에 정상 성장궤도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1∼3월)에 중앙 및 지방재정을 올해보다 8조원 많은 125조 원가량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메르스 대응을 위해 투입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내년 초 거의 사라져 경기둔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 기준으로 1분기에 내년 예산의 29.2%(96조5천561억원)가 투입된다.

공공기관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생긴 여력으로 내년 투자계획을 6조원 늘린다.

정부는 소비절벽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내수 진작책도 마련했다.

올해 내수 진작 효과를 낸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하면서 외국인 대상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해 행사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 유치를 위해 한류·미용·레저·문화체험을 결합한 새 관광비자인 '한류산업연계비자'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현행 최장 30일로 제한된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체류기간이 9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신산업전략의 하나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정책에 맞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집적화된 입지를 제공하는 해외산업단지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에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회복을 위한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수출금융을 올해보다 20조원 늘린 271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 의류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5대 유망 소비재 품목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업체를 인수합병(M&A)하거나 현지 생산 및 유통망을 구축해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