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 800달러까지 확대

앞으로 내국인의 제주도 면세점 구매 한도가 1회당 800달러로 확대된다.

19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내국인이 제주도 면세점에서 1인당 8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400달러만 면세하는 내용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고, 이날 이런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면세기준을 현행대로 400달러를 유지하되 구매한도는 1천500달러로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이었고 기재부는 구매한도 상향에 반대해 왔던 만큼 양측의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현재 내국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면세점 등에서 1회 400달러까지 1년에 6차례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산업자원부, 환경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 연비 표시 공동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업계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표시 방식이 달라 혼선을 겪는다면서 기준 통일을 요구해왔다.

연비 표시는 강한 기준, 즉 국토부 방식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연비 사후 검증 방식도 통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연비 표시와 사후검증 기준은 국무조정실이 세부 조정안을 만들어 이들 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나 가스시설 등을 주택단지 밖에서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로 연결하는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의 경우, 설치의무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설치비용은 사업자간 상호 분담하는 내용도 확정됐다.

도시가스 설치는 그동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주택 등에는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생기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자 간 비용부담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발생하는 등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어왔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또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지원을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도 통합하기로 했다.

기초기술연구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기초과학분야 11개 출연연구소를 지원ㆍ육성하는 기관이고, 산업기술연구회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응용개발기술분야 14개 출연연구소를 지원ㆍ육성하는 기관이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부처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있던 현안들"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신속하게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 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