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3D 프린터 총기 규제법 10년 연장

Published : Dec 4, 2013 - 17:47 Updated : Dec 4, 2013 - 17:47

미국에서 3차원(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총기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하원이 이를 규제하는 법을 연장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비탐지 무기 제한법’(Undetectable Firearms Act)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1998년 제정된 이 법은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의 제조,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후 2차례 연장됐으나 소멸시효(선셋) 규정에 따라 오는 9일 효력이 중단된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플라스틱 총기가 이론상으로만 가능했지만 최근 3D프린터로 총기 부품을 제작하는 게 현실화하면서 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총기 규제론자들은 플라스틱 총기 등에 대한 영구적인 규제를 주장하지만 시한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안한 10년 연장안을 받아들였다.

상원도 추수감사절 휴회를 마치고 9일 복귀하자마자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하원 원안대로 상원을 통과해 같은 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공백 없이 다음 날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미국총기협회(NRA)를 비롯한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도 규제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반대하지만 연장안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총기소유자협회(GOA)는 법이 연장되더라도 범죄자들이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총기를 만드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규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을 촉구했다.

(김현경 기자 / 헤럴드경제)

<관련 영문 기사>

Plastic firearm ban passed by U.S. lawmakers

U.S. lawmakers passed a bill on Tuesday to extend what is called the “Undetectable Firearms Acts” for another 10 years, amid growing concerns over 3D-printed guns.

In recent months, the possibility of 3D-printed weapons has raised alarms. A document showing how to design a gun on a 3D printer was downloaded more than 100,000 times in the several days before it was removed by the U.S. government, which is keen to block the abuse of 3D technology.

Rep. Steve Israel of New York said he would like to enforce stricter measures, but for the moment the extension of the ban is the best option to counter the circulation of plastic guns. He would prefer to modernize the law but said that, at the very least, he wants an extension of the ban before it expires.

It is possible to produce 3D-printed plastic guns without violating related laws by inserting a removable metal part. Additional legal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fix possible loopholes in order to prevent 3D technology from being abused for the manufacturing of lethal weapons.

The U.S. firearms act, enacted in 1988, states that it is illegal to “manufacture, import, sell, ship, deliver, possess, transfer or receive any firearm that’s undetectable by metal detectors and X-ray machines.”

By Yoon Ha-youn, intern reporter
(yhayo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