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미세먼지 주범?’ 정부, 경유값 인상 ‘꼼수’ 논란...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연료와 별 차이가 없다는 실험결과 내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경유값 인상이 명분을 잃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경유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휘발유·LPG 등 다른 연료가 배출하는 양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보고서는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도 파악하지 못하고 경유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단정 짓고 의도적으로 세금인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경유에 대해 미세먼지 억제차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리터당 150원을 부과하려는 방침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잃게 됐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역시 무너질 우려도 존재한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논리를 전개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