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내줄 때 언제고 추방이라니'…원어민 교사들, 출입국사무소 고소
한국어판Jul 9, 2017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외국인 교사들에게 비자를 내주고도 비자 규정을 문제 삼아 집단 추방 조치를 내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영어기사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4월 캐나다 교육기관 ‘CBIS(Canada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School)’ 소속 외국인 교사 14명 전원과 외국인 교장을 추방조치 하고 1년간 입국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외국인 교원을 고용하여 정규 교과 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 미인가 사교육 기관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의 이유는 외국인 교사들이 E2 비자(외국어 회화 교사 자격)로 수학, 체육 등 다른 교과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측이 비자발급 심사 과정에서 원어민 교사들이 제출한 교용계약서 및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비자를 발급해 줘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사실상 폐교된 서울 암사동 CBIS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