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北인권결의안 채택…"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은 작년과 달리 투표를 요구하지 않아 이날 컨센서스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이날 확정됐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또 북한 인권의 ICC 회부와 책임자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3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고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한 올해 결의안은 아직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했다.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인권 유린 사례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우려도 처음으로 담았다. "열악한 인권 상황 위에서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우려와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날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도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인 행위라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회의도중 회의장을 나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김인룡 유엔 주재 차석대사와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 리성철 유엔 주대 참사관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유엔 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보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미국 등 북한 적대국이 정치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히려 미국과 한국 등에서 인권유린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북한이 미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내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우리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우리에게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할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 아니냐가 근본적인 이슈"라고 답했다.

또 토머스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과장은 "여러 번 방북 요청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법대교수로서의 방문은 환영하지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는 영원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북한 정권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다가 "검토하고 있겠죠"라며 자리를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