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이 소속 경호원들을 유공표창 대상자로 ‘셀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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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가 9일 단독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1일, 대통령 경호실에 정부포상 협의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문건은 경호실이 제출한 사전 추천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포상 대상자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23명 등 총 34명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으로 경호실장은 장관급이다.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은 4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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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공자 선정 기준은 보통 각 정부부처가 그 해에 큰 공로를 세운 소수 인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행자부에 보고한다. 이후 행자부는 추천 명단을 검토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천대상자에게 표창을 최종 수여된다.
문제는 대통령 경호실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특검팀의 핵심 수사대상으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 씨 등 ‘국정 농단’ 핵심 인물들이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 듯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출입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경호실의 특검 소환조사는 시간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실제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최근 “현행법을 위반했다면 (대통령 경호실장도) 수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 역시 7일 “언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미용실 원장이 청와대에 출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영석 경호차장이 ‘지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다’고 증언한 것에 전면 배치된다”며 이 차장의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 출석을 촉구했다.
이 때문에 경호실이 소속 인원 34명을 대통령 포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박 대통령의 행적 관련 향후 수사대상으로 포함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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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정부포상 협의결과 통보' 문건 (박세환 기자/코리아헤럴드) |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자기 집안 단속 하나 못하는 사람들한테 정부포상을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직무정지 상황에 놓인 대통령이 집안단속용으로 (포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보안손님이라는 기상천외한 용어를 써가면서 청와대 보안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 어떻게 포상받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 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소속 경호원 34명에 대한 정부포상 절차를 밟고 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다”고 인정 하면서도 “매년 부처별로 이 정도 인원에 우수공무원 포상이 관례적으로 나간다”고 해명했다.
경호실 측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포상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경호경비 작전 유공 경호실 직원과 파견, 지원 군경 소방 근무자, 경호 지원부대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며 "경호실 관련 의혹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해소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헤럴드=박세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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