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미FTA 독소조항 공약 지킬까

Published : May 15, 2017 - 15:09 Updated : May 15, 2017 - 15:3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곧 재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럴드db)

재협상은 정작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ISD(투자자의 상대국가 제소권)와 래칫조항(한번 개방하면 물릴 수 없음)을 비롯한 독소조항이 우리의 경제주권을 빼앗는다는 논리다.

올해 대선기간 문 후보는 “독소조항을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 2012년에도 한미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국내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독소조항은 미국 측의 관심사가 아니다. 미국이 자동차 교역 등의 적자폭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