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박] 핵예방공격의 희생물 아니면 국가?

“그것들이 남한에 피해를 줄 수는 있죠. 우리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격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파멸이에요. 우리는 그 지역을 흔적조차 없애버릴 것입니다.” - 린지 그라함 의원 4월28일 인터뷰

“한반도를 38선으로 양분한 것은 치명적이었다. 한반도 분단은 본질적으로 1945년 초 얄타회담의 결과물이었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일련의 사건들의 원인이었다.” - 로버트 스칼라피노(1976)

9월 5일자 코리아헤럴드 논설은 김정은을 멈추기 위해 “군사공격 외에” 완전히 새로운 조치와 모든 가능한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영어 원문 참고:
[Robert Park] Nation or collateral damage of preventive war?

전직 북한수용소 간수와 전직 북한간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 경비병들은 군사공격 등 유사시에 정치범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훈련받는다. 잔학행위의 증거를 “제거” 하기 위해서이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수용소 당국이 “무력 충돌 시에 모든 수감자들을 죽이도록” 명령 받았으며, 이는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원시적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적고 있다. 유엔 보고서는 “이러한 지시는 애초에는 김일성이 직접 내린 것으로 보이며, 그 후 김정일이 이러한 지시를 재확인”하였음을 발견했다.

전직 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다른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경비병들과 간부들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비공개 인터뷰에서 이러한 지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안명철 및 다른 목격자들은 이러한 지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했다고 설명했으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수감자들을 죽이기 위한 훈련도 받았다.”

이 수감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남한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으로 탈북할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모두 의심의 여지없이 훨씬 인도적인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이 6.25때 남한으로 도망간 먼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이 상황은 말할 수 없이 불공평하다. 이 절멸범죄를 다루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전제는 우리 모두를 병들게 만들었다. 더욱이 그간의 경과를 보면 전략적으로도 불합리하고, 잘못된 전제인 것이다.

모든 북한 사람들에게 정치범수용소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수용소를 진저리치게 싫어한다. 김씨 정권은 70년이 넘도록 공포정치로 북한을 지배하는데 성공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용소 시스템을 해체하고 모든 수감자들을 해방시키면 북한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든 공개적으로든 경축할 것이다. 그러한 일은 주민들의 존경을 얻을 것이며, 주민들은 고마워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만연한 현실은 종종 김씨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일컬어진다.

안씨의 부친은 식량 배급을 담당하던 관리였다. 어느 날 부친은 우발적으로 다른 간부들에게 북한의 식량부족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라고 말했다. 약간의 “동요하는” 발언만 비쳐도 잔인하게 절멸 당한다는 것을 알았던 부친은 자살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안씨의 모친과 3명의 형제자매들은 초등학교를 다니던 여동생을 포함하여 모두 체포되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안씨는 수용소 경비병으로 일할 당시에 이미 정치범들이 자기가 주입받은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으며, 오히려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것을 알았다.

어떤 가족들을 평생 동안 수용소로 보내 제거할지를 결정하는 최우선적 요소는 남한을 북한보다 선호하거나 남한에 더 충성할 것이라는 혐의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남한은 이들을 해방시키고 조력할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

약 10년 전, 정치범수용소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100만 명에 이르는지 질문 받자 안씨는 그 수치가 “너무 적다”고 했다. 100만 명은 2005년 제스퍼 베커가 저술한 책에 나온 수치이다.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에 1995-1998년 북한의 “대기근” 동안 사망한 약 3백만 명을 더하면 사망자 합계는 약 4백만 명이 된다. (故황장엽 전노동당 비서는 대기근에 의한 사망자 통계가 3백만 명보다 훨씬 적다는 주장에 분노했다. 황장엽씨의 통계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자료나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추정에 근거하여 제시한 수치와는 차별화된다. 이 수치는 북한 정권의 내부 문서에 근거한 것으로, 예를 들어 후에 1998년 7월 “인민보안부” 조사결과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다가 1950-53년 대리전으로 사망한 수치까지 더하면 1945년 이후 한국의 사망자 수는 7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6.25전쟁은 경쟁관계에 있는 2개의 제국주의 세력이 무기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데에 따라 전세가 왔다갔다했으며, 무명의 反사회적 인격장애자를 북한의 군주로 세우고 중무장시키는 것과 같은 여러 지독한 침략행위와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 결과로 폭발한 재앙이었다.

여기에 더해, 특히 “핵 예방 전쟁”이라는 추잡한 논쟁에 비추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또 있다. 바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노예생활을 하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사망한 한국인들이다. 뉴욕타임즈는 “4만 명에서 5만 명의 한국인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사망했다. 대부분은 강제노역자들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들 후손들은 여전히 방사능 피폭으로 여러 고통스러운 병환에 시달라고 있지만 보상은커녕 단 한 번도 이들이 요구한 “사과”를 받아보지 못했다.

이 밖에도 한국이 분단되지만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유혈사태는 수없이 많다.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적인 나라였던 한국이 만약 하나의 국가로 유지되어, 주권을 가지고, 영토가 분할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한국민들의 존엄성이 고려되었다면 말이다. 그런 면에서 1919년 독립선언문은 오늘의 가혹한 현실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다.

한국은 명백히 배상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통일과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일제시대 해방 직후 노골적인 방해로 이루지 못한 전환기 정의의 문제 (물론 지금도 여전히 실질적인 “신탁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또는 외세에 의한 남북 분단 때문에 치러야 했던 재앙적인 대가 등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강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보상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얻어낼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사실 한반도 통일은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안보위기에 대한 완전한 해법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숨기거나 곡해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격변의 참사를 모두 한국인들의 책임으로 재구성하여 말하기까지 한다. 아마도 그래서이겠지만, 통렬한 회개의 감정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에서 핵 “예방전쟁”으로 예기되는 위험을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우리들 중 누가 1,000만 명의 이산가족들이 영원히 서로 못 만나도록 하는 선택을 했겠는가? 우리 사회와 문화는 가족 간의 유대를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어느 누가 극악무도한 압제자 밑에서 움츠러든 인간 이하의 존재로서 사고의 자유도 빼앗긴 채, 끊임없이 시달리며, 감시받으며, 질책 받으며 살기를 선택하였겠는가? 그들은 발언이 너무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경외심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 식구 전체를 감옥에 보내버리는데? 그들은 생명에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이 비열한 제안인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무고한 사람들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시작부터 갱도공사를 위한 노예노동을 강요당해 왔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치명적인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어떠한 보호 장비도 제공받지 못한다. 제16호 수용소는 풍계리에서 약 2.5km 거리에 위치한다.

김정은의 대량살상무기(WMD) 시설은 종종 산악지역에 숨겨져 있는데, 정치범수용소도 똑같이 산속에 숨겨져 있다. 대량살상무기와 정치범수용소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김정은이 큰형 김정남을 VX 독극물로 암살했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더 잔인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실험을 당했다. 우리는 이렇게 희생된 한국 국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김정은을 평화롭게 제거하고 한반도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자들에게 사면을 제의해야 한다. 태영호 전공사가 강조했듯이 우리는 비폭력 혁명을 달성해야 하고,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