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한국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우려 표명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한국의 국정농단 파문, 즉 '최순실 사태'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국 내부 문제라며 말을 아끼던 것과 달라진 모습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 현안에 미칠 영향,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구성됐던 한국과 미국, 일본 3각 협력관계가 훼손될 가능성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벤저민 리 연구원은 3일(이하 현지시간)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 기고문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침체 상태는 그의 남은 임기에 (한국의) 전략적 구상들 중 일부를 시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뜻하고, 이는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과의 3자협력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일로 지장을 받을 '전략적 구상들'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을 거론했다.

리 연구원은 "현 상황대로라면 한국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취소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도 박 대통령의 스캔들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을 전략적 기회로 여기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이뤄져야 할 핵심 전략 구상의 운명이 한국을 뒤흔든 전례 없는 정치 스캔들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이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합의도 이번 사태로 흔들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라시아그룹의 스콧 시먼 연구원은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스캔들의 부정적 결과 중 하나는 (한국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일본과의 대북 정보교류 문제와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먼 연구원은 "박 대통령이 5년 단임인 임기를 2018년 2월까지 마칠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여당으로부터) 탈당하고 지금까지 가졌던 많은 권한을 새 총리에게 넘기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라시아그룹에서는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확률을 70%로 계산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이어 시먼 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그녀(박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예고 없이 이뤄진 이번 지명은 역풍을 맞았다"고 풀이했다.

그는 "(한국의) 비판론자들은 이번 일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전략의 일부라며 분노에 찬 공격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취약한 입지를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은 그들(비판론자들)의 반대를 무시하기에 무력하다"고 평했다.

미국 백악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을 지키다가 최근 "한국인이 논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일 대통령 전용기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관련된 것으로, 한국인들이 논의하고 토의할 문제"라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관여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개입을 꺼리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