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 시 리아를 무단으로 다녀온 대기업 과장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
그동안 시리아를 몰래 방문했다가 적발되면 일종의 선처인 선고유예를 받는 게 대부분이었다. 법원이 실제 형벌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시리아는 내전과 IS의 등장으로 2011년부터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됐다. 취재· 공무 등 예외적 목적에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해외영업부 소속인 A씨는 지난해 9월16일 레바논 베이루트를 통해 육로로 시리 아에 입국했으며 약 4∼5일 머물렀다.
당시엔 IS가 미국인 인질 참수 동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초읽기 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9월22일 시리아를 공습했다.
국내로 돌아온 A씨는 이후 시리아 무단 방문 사실이 발각됐고 검찰은 올해 9월 벌금 6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그의 여권엔 시리아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시리아는 오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돼 오히려 영 업 기회가 있다"며 "국익을 위해 위험지역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영업을 하는 자신이 벌금형을 받으면 여권 재발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선고유예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가 한국 제품을 팔아 얻을 국익보다 그가 행여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택했다.
해당 대기업의 매출이 국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정부가 정한 여행금 지 국가에 불법으로 몰래 다녀온 것을 선처해선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A씨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2007년 국내 한 교회신도 23명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 교활동을 하다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이 살해됐다. 나머지는 42일 만에 풀려났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Korean salesman fined for visiting Syria without gov't permission
A local court has fined a South Korean salesman for visiting Syria, which is on the travel ban list, without getting permission from the government, officials said Tuesda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ined the man whose identity was withheld, 300,000 won ($258) for visiting Syria last year for about four to five days in violation of the passport act.
Seoul has imposed a travel ban on Syria since 2011 for safety risks, such as civil war and threats of terrorism from the Islamic State.
Under the regulation, any travelers who wish to visit banned regions -- Iraq, Afghanistan, Yemen, Libya, Somalia and Syria -- must receive permission from the government.
The defendant entered Syria on Sept. 16, 2014 by land through Beirut, about a week before the United States launched strikes on the country on Sept. 22.
The 37-year-old claimed he was seeking national interest as the conflict-ridden country has a lot of sales opportunities.
The court, however, ruled that the damage he could have incurred by getting involved in a dangerous situation is much larger than the profits he would have brought to the country by selling local products.
It also pointed out that the company's sales outcome does not have a direct relation to national interest.
In 2007, 23 South Koreans were abducted by the Taliban while traveling unescorted in Afghanistan on a medical aid mission. Two male hostages were killed and the rest were freed after more than40 days. (Yonh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