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성매매 처벌 말자" 결의…비난 확산

Published : Aug 12, 2015 - 13:59 Updated : Aug 12, 2015 - 14:16

세계적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이하 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정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게 앰네스티의 항변이지만 인권단체가 성 매수자와 알선업자의 처벌 면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는 비난이 일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AP,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대의원총회(ICM)에서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대의원총회에는 70여 개국에서 400명 정도가 참석했으며 앰네스티는 찬반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앰네스티는 성매매 여성은 물론 성 매수자와 알선업자 등 성매매에 관련된 이들을 전부 처벌하지 말자는 방침이 성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살릴 셰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성 노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주변화된 집단 중 하나로 차별과 폭력, 학대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면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며 쉽게, 빨리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앰네스티가 각국 정부에 인권관련 로비활동을 할 때 이 같은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여성단체 등은 이번 결정에 격하게 반발했다.

프랑스 단체인 매춘폐지연합은 앰네스티와의 협력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앰네스티가 여성을 성적 학대에서 보호하는 대신 포주와 성 매수자 처벌 면제를 택했다"고 맹비난했다.

(Yonhap)

마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은 "앰네스티가 모든 주장을 섞어버려 우려스럽다"면서 "여성이 자유롭게 성매매를 택해 행복하게 일한다는 건 신화다. 포주와 성 매수자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비판했다.

투표에 앞서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은 공개서한을 통해 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입장을 정할 경우 인권단체로서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개서한에는 메릴 스트리프와 케이트 윈즐릿, 엠마 톰슨 등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를 포함해 8천5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10일 공개서한을 띄워 앰네스티의 방침에 반대했다.

양심수를 비롯해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보호를 내걸고 1961년 출범한 앰네스티는 세계적 인권단체로 자리매김하며 197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150여 개국에 회원과 지지자가 700만 명이다.

성매매 처벌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다. 성 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은 프랑스와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채택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와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지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Amnesty approves policy to decriminalize sex trade

Amnesty International approved a controversial policy Tuesday to endorse the de-criminalization of the sex trade, rejecting complaints by women’s rights groups who say it is tantamount to advocating the legalization of pimping and brothel owning.

At its decision-making forum in Dublin, the human rights watchdog approved the resolution to recommend “full decriminalization of all aspects of consensual sex work.” It argues its research suggests decriminalization is the best way to defend sex workers’ human rights.

“We recognize that this critical human rights issue is hugely complex and that is why we have addressed this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We also consulted with our global movement to take on board different views from around the world.”

Amnesty’s decision is important because it will use its heft to lobb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accept its point of view.

Advance word of the Amnesty policy touched off outrage among women’s groups who argued that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 has made a serious mistake. The groups, such as the U.S.-based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have argued that while it agrees with Amnesty that those who are prostituted should not be criminalized, full de-criminalization would make pimps “businesspeople” who could sell the vulnerable with impunity.

“It really is a slap in the face to survivors and to women’s rights groups around the world,” said Taina Bien-Aime,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coalition, adding that disappointment does not adequately describe her feelings.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