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국무부 특별보좌관 방한..."한국, 개선 여지 없다면 내년에도 아동탈취 협약 불이행 국가"
Dec 5, 2022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아동 문제 관련 특별보좌관인 미셸 버니어 토스 (Michelle Bernier-Toth)가 6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한 국내 아동반환 사건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헤이그 아동탈취 협약 관련 사건 처리 장기화에 관해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배우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동의없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1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신속히 양육권자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맺은 국제협약이다. 1980년 10월 만들어져 미국·영국 등 93개국이 가입했고, 한국은 지난 2012년 12월 89번째로 가입해 2013년 협약 이행을 위해 헤이그아동탈취법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9월 한국은 미국에 의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아동탈취 협약)&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