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은 직장이라도 상사가 후배의 거부를 무시하고 성적 농담을 반복했다면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과장 A씨는 신입사원 B(26)씨에게 평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다. 심지어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2016년 10월부터 한 달여 간은 사무실에서 B씨에게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고, B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묻기도 했다. B씨는 이에 대해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말했지만, A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B씨에게 퇴근

철원 전방부대 근무…인천 거주 부모도 확진 판정

알마티 진출 한국의료기업 MPK 운영…'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도 개설

'투잡' 40대 이어 콜센터 동료 확진…센터 폐쇄·130명 검사

한림대동탄성심병원서 수술 성공 후 일주일 만에 모녀 함께 퇴원

해수부, 해수욕장 거리두기·운영지침 마련…현장점검 실시

한국외대 명예교수, 자기 블로그 글 읽기 과제로 내…"여자는 꽃, 남자는 물뿌리개"

포교활동 당시 이미 증상 나타난 상태…보건당국 비상

식약처, 최대한 신속 심사해 승인 방침

유튜버가 자신의 음주운전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오후 11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7㎞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경찰은 "유튜버가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차량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체포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다"면서도

전국 곳곳으로 확산 추세 …결국 병원폐쇄·등교중단 사태까지

현재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72개 식약처서 수출용 허가

서산 거주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친구 간호사 코로나19 확진

고3 위생수칙 준수 가능성 커…다른 학년보다 최대 19일 먼저 등교

어머니와 다툰 20대 아들이 어머니의 포르쉐 차량을 망치로 부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머니의 포르쉐 차량 보닛 부분을 망치로 때려 망가뜨린 혐의다. A씨는 어머니와 다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망치질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가족이 절도·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지만, 재물손괴 혐의는 적용을 받지 않아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