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을 한 차례 때려 동업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7년 9월 2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44)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뒤로 넘어진 후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혔고, 우측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인지 기능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A씨는 전기 공사 전문인 B씨와 사건 발생 4개월 전부터 함께 승강기 설치 일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더니 B씨가 엉덩방아를 찧었다"며 "누워있던 B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는데 팔을 뿌리치다가 (B씨 혼자) 뒤로 넘어져 머

'진술 신빙성' 쟁점 된 안희정 사건서 적용된 법리물적증거 안 나와…피해자 '구체적·일관적 진술' 관건가수 김건모(52)씨의 성폭행 피소사건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뚜렷한 물적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당시 화두가 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요소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을 다룰 때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인 A씨가 주장한 2016년 성폭행 사건 당시 김씨의 동선을 추적하고자 차량을 압수수색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내역을 확보했다.분석결과, 김씨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점을 평소에도 자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옹진군·강화군, 섬 출신 대학생 위해 서울 기숙사 운영대학 신학기를 앞두고 인천 섬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울 기숙사(장학관)가 저렴한 월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17일 인천시 옹진군 등에 따르면 100여개 섬으로만 구성된 옹진군은 2012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섬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옹진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다.이 기숙사에 입주하는 옹진군 출신 학생들은 최초 입주비 10만원을 내고 이후 매달 20만원의 사용료만 내면 1인실을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관리비도 없다. 서울 대학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와 비교하면 절반가량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입주 문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옹진장학관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옹진군 학생들의 서울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당시 새로 지어진 9층짜리 고시원 건물 매입 비용 36억원은 옹진군장학재단이 부담했다.개관 후 46개 실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9층 3개 실을 휴게실로 바꾸면서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으로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몸싸움과 함께 주먹질한 혐의다.A씨는 오후 9시께 이 아파트로 이사를 하다 아래층에 살던 B(38)씨에게 층간소음이 난다는 항의를 받았다.B씨는 "왜 늦은 시간에 이사하느냐"고 항의했고, A씨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느냐"며 말다툼을 벌였다.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의 아들(20)이 다툼에 끼어들었고, 결국 남성 3명이 뒤엉켜 몸싸움과 주먹질을 벌였다.경찰은 A씨와 그의 아들, B씨를 쌍방폭행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스키니 바지·에어팟 금지 등"…타 대학 대화방에도 같은 글 유포 정황대학 측 "이번 일로 학교 이미지 실추…경찰에 곧 고소장 제출"학생들 사이에 '군기 잡기' 논란이 일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전북 지역 모 대학이 "논란이 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13일 밝혔다.이 대학 관계자는 "논란의 글을 올린 학생은 우리 학교 소속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누군가 신입생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일로 대학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며 "해당 글을 누가 올렸는지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이 대학 신입생들이 모인 SNS에는 '신입생이 캠퍼스 내에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

"12월 31일에 낳았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죄인이 된 생각에 분만 순간부터 지금까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 때문에 12월에 출산한 부모는 모두 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까."김지수(39)씨는 최근 딸을 낳았다. 김씨는 자녀를 얻은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커다란 압박감에 짓눌렸다. 바로 아이 출생일이 지난해 마지막 날이라는 점 때문이다.한국식 나이 셈법에 따라 김씨의 딸은 눈도 뜨지 못한 생후 2일째 되던 날 두 살이 됐다.임신 기간 내내 예정일이 12월이라는 점은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예정일이 12월이라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해를 넘겨 낳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 김씨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버텨보고 싶었지만 결국 12월 31일에 출산하게 됐다"며 "열 달의 힘든 임신 기간을 거쳐 귀중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시간에 축하한다는 말보다 '아쉽다, 그럼 내일 되면 2살인 거냐'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맞고소 이후 두번째가수 김건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8일 소속사 건음기획 측에 따르면 김건모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자신에게 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A씨를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지난 2007년 술집에서 김건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김건모가 성추문 및 폭행 의혹에 휩싸인 뒤 폭로자를 고소한 것은 두 번째다.김건모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지난달 13일 무고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맞고소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 행위(식품위생법 위반)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를 한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은 대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대성 측 건물 관리 대리인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성이 무허가 유흥주점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경찰은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

강남차병원서 0시0분 출생…중국인 관광객은 2020년 첫 입국 행운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던 순간 2020년 대한민국의 첫아기가 힘찬 첫울음을 터뜨렸다.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차의과대학 강남차병원에서는 시계 침이 1일 0시 0분을 가리키자마자 임희정(36)씨가 제왕절개로 3.38㎏의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빠 최재석(40)씨 등 가족과 의료진이 모두 큰 박수를 보냈다. 장남을 얻은 최씨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겠다"며 "부모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달라고 아기에게 부탁하고 싶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인천국제공항에서는 중국인 여행객이 올해 첫 입국자의 행운을 얻었다.대한항공이 선정한 2020년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외국인'은 정치엔(28)씨였다.정씨는 2019년 12월 31일 밤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854편을 타고 출발해 비

용의 차량 번호 적어뒀다 경찰에 건네…고교 선후배가 범행 모의기부금 6천만원 회수…경찰 "구체적 범행 경위 조사 중"전북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내놓은 성금 수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피의자들은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워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피의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얼굴 없는 천사가 매년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가 올 시기를 예상해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잠복까지 하며 범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A(35)씨와 B(34)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충남 논산과 대전 유성에서 각각 검거했다.이들은 오후 7시 4분께 사건 관할지인 전주완산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전주완산경찰서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도착한 이들은 대기하던 취재진이 "왜 돈을 훔쳤느냐", "계획된 범행이었느냐", "얼굴 없는

경희대 의과대학 1학년 남학생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학내 자치기구가 29일 밝혔다.경희대 의대 내 학생 자치기구인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대응위)는 단체대화방에 가입된 남학생 1명의 '양심 제보'로 지난 9월부터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최근 사건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대화방에는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남학생 8명이 속해 있었으며, 이 중 3명이 동기나 선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응위는 가해자 중 1명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문제 될 내용을 다 같이 삭제하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대응위 측은 지난달 29일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공개 사과문 작성, 동아리 회원 자격정지, 학사운영위원회 및 교학간담회에 해당 안건 상정 등을 포함해 징계를 의결했다.또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번으로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로 잡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사기 실패하자 피해자 협박하려 주문…경찰 "일당 소재 파악 중"최근 누리꾼의 공분을 산 이른바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대출 사기 일당이 벌인 횡포극으로 드러났다.애초 20대인 피해자가 닭강정 거짓 주문자들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교 폭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A 씨는 최근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해당 대출 사기 일당을 만났다.A 씨는 이들과 일주일 동안 찜질방 등에서 함께 지내며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전해 들었다. A 씨는 지난 24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찾아갔으나 문서를 위조해야 한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달아났고, 대출 사기 일당은 이를 앙갚음하려고 피해자 집 주소로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직후 경찰에 대출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33) 씨가 음주 운전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고 서울 종로경찰서가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씨와 경찰서로 동행해 기초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뒤 차씨를 귀가시켰다.차씨는 음주 운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 차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방화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경찰, 전문가 감정 등 추가 조사 진행해 범행동기 밝힐 예정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방화범이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이어가 경찰이 전문가 감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광주북부경찰서는 22일 모텔방에서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긴급체포한 김모(39)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김씨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베개 등에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르고 달아나다 연기를 흡입한 김씨는 이날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 체포됐다.정밀검사를 거쳐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우선 김씨는 "라이터를 이용, 베개에 불을 붙이고 객실 내 있던 화장지를 이용해 불을 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는 등 상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