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 ‘월 300만 원 공짜’ 싫다…. 국민투표 부결
Jun 7, 2016
성인에게 조건 없이 월 2천500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 안을 놓고 실시한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123rf)5일(현지시각)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중 76.9%가 이 법안을 반대했다. 스위스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해당 기본소득 안은 국민이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인모임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됐지만,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왔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비판했고 의회도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투표에서 스위스 내 26개 주에서 반대표가 모두 절반을 넘기면서 이번 지식인모임의 안이 단지 ‘막시스트의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권자들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가가 국민이 아무 일도